FAO 즉 UN식량농업기구는 지구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부족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되어 약소국(빈민국) 대부분 국가가 영양부족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고, UN아동기금(UNICEF)은 약소국(빈민국)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쌀 생산은 3년간의 연속 풍작으로 인해 쌀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쌀은 가격이 아무리 하락 하더라도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특성상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이상 하락하는 쌀값의 안정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올해는 쌀의 전면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상실감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40만톤에 이르는 수입쌀로 인하여 쌀값이 더욱 폭락하고 있으며 쌀의 재고 또한 지난 9월말 현재 136만 톤으로 적정규모 재고보다 56만톤이 많은 재고량이 쌓여있어 2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인도적 차원에서 약소국(빈민국)에 대한 쌀 지원을 통해 인도주의 정신을 실현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쌀값 보장과 나아가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쌀의 약소국 지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여주시의회는 정부가 우선하여  쌀 40만 톤을 약소국(빈민국)에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 세계적인 식량 부족으로 약소국(빈민국)의 아사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쌀 과잉생산과 수입 쌀로 인한 재고가 쌓이고 관리비용이 가중되는 쌀 정책의 모순을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여주시의회는 인도주의에 근거하여 정부가 약소국(빈민국) 쌀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 한다.

2015년  12월  1일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