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여주투데이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오늘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과 함께 병 신 년 여주 시정의 희망과 각오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7월2일 제2대 여주시의회 개원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 개최한 제1회 여주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포럼에 이르기까지,‘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보람된 순간도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사태가 전 국민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신속한 접촉자 관리를 하였고 시민들의 협조에 힘입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인 끝에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여주는 시민모두가 함께 뭉쳐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앞으로 어떠한 힘든 과정이 닥쳐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민선6기가 출범한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때로는 건의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급기관을 방문하는 등 강행군을 해왔습니다. 비록 몸은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시간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명품여주』를 시정목표로 ①문화관광 ②시민감동 ③창조경영을 시정방침으로 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오로지 여주 발전만을 생각하며 단기적인 성과에 조급해하지 않고 보다 나은 여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뛰어왔습니다.

 구상했던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①국가대표 문화관광 명품도시 ②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교육도시 ③소통하는 시민감동 도시 ④돈이 도는 창조경제 도시 ⑤변화하는 미래산업 도시를 5대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12개 이행과제를 통해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시민에게 약속한 4개 분야, 10개 과제, 35개 세부공약사항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이후 시정의 성패는 시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음자세와 움직임에 달려있음을 알고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할 것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여주시 공직자는 모든 부서가 각각‘주식회사 ’라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변화의 결과는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최하위에서, 지난해 평가 시 그룹 2위, 경기도 5위라는 순위 상승에서 나타났습니다. 아직 2015년 시군종합평가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시정 곳곳에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2018 년 완공을 목표로 4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세계적 수준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여주시에 유치한 것은 주식회사 여주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가남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되어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총80억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15년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서 쌀 안정생산대책, 친환경농업육성, 농업생산기반조성 등 22개의 농정업무분야를 평가한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과,

 환경부에서 실시한 제15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여주시 황학산 한반도 멸종위기 식물종 서식처 복원사업’이라는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주 만들기 추진 결과,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여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도권 1위, 전국 5위를 달성한데 이어, 지난 7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이행 중간평가에서‘수도권 1위’의 영예를 안은데 이어,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7일 법제처에서 발표한 226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평가에서‘전국1위’를 차지하며 오랜 세월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여주에서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든든한 지원 아래 모든 공직자가 단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은 여주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해로써 이를 발판 삼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나라 안팎의 도전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었습니다.
 세계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 등의 충격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로 내수시장마저 위축되었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은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2016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6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0% 성장하여 2015년(2.6% 추정)보다 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행히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나 완만한 회복세로 여전히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어려운 여건이지만 의원님들과 12만 시민 여러분의 지원 아래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복지, 농업·농촌, 수송 및 교통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주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복지 등 市승격 3년차로 市가 됨으로써 지원이 중단되었거나 줄어든 분야에 있어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전액 또는 일부를 시비로 추가 부담함으로써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고,

 교육·체육·문화 분야도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은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전철개통대비 역세권사업, 수송 및 교통, 지역 및 도시관련 기반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증가액보다 이전재원인 국도비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시비부담이 증가되어 세출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2016년도 자체수입 및 이전재원 증감현황(일반+기타)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당초

2015년 당초

증 감

비 고

총 계

4,104

3,858

246

 

자체수입

소 계

1,323

1,205

118

 

지방세

1,036

996

40

 

세외수입

287

209

78

 

이전재원

소 계

2,781

2,653

128

 

지방교부세

980

970

10

 

조정교부금

270

276

△6

 

국고보조금

1,269

1,215

54

 

도비보조금

262

192

70

 

 

 

  ※ 일반회계 기준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액
     - ׳16년 : 609억원,  ׳15년 548억원

  ※ 전년대비 재정자립도 비교

2016년 당초예산(안) 기준

2015년 당초예산 기준

증감

비고

30.8%

31.1%

△ 0.3%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축수산 부문에 대한 경쟁력강화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상하수도·수질개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관련 비용 등 환경보호 분야와, 기초연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예산, 도로건설 등 SOC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분야별 주요 증감현황(일반+기타)

(단위 : 억원)

분야별

2016년당초

2015년당초

증감액

증감율

비고

농림·산업·중소기업

507

467

증 40

증 8.6%

 

환 경 보 호

642

609

증 33

증 5.4%

 

교육·문화관광·체육

279

321

감 42

감13.1%

 

사회복지·보건

1,064

1,013

증 51

증 5.0%

 

로교통·국토개발

1,385

961

증424

증44.1%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수입과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한편, 소중한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로서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505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5천126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가 증가한 3천782억5백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4.9%가 증가한 1천84억9백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가 감소한 141억7천7백만원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2%가 감소한 118억9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일반+기타+공기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당초

2015년 당초

증 감

증 감 율

총 계

512,688

462,089

50,599

증10.9%

일반회계

378,205

361,857

16,348

증 4.5%

기타특별회계

108,409

69,961

38,448

증54.9%

공기업

소 계

26,074

30,271

△4,197

감13.9%

수도사업

14,177

14,369

△192

감 1.3%

하수사업

11,897

15,902

△4,005

감25.2%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을 바탕으로 2016년  민선6기 여주시정의 기본 방향과 주요 핵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정연설을 통해 여주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화콘텐츠이자 브랜드인‘세종대왕’을 여주의 유·무형의 자원과 연결하고, 시민의 참여 속에 여주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계획 중인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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