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은 이루어진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대선용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든가 실속이 의문이라든가 하는 부정적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원론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일인것 같습니다. 어릴적 부르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열망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뭔가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력은 GDP기준으로 이미 세계10위(사실은 11위)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은 A2라고 하는 비교적 낮은 등급에 속하고 있으니, 한국기업들의 여건이 항상 불리한 출발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몇 개의 기업이 세계의 국가들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긴다는 자체가 뭔가 짜증나게 합니다만, 그것이 현실이 어쩔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신용등급은 미국의 S&P와 Moody's, 그리고 영국의 Pitch의 3개사가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용등급을 매겨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들의 레포트에 의해 한국의 경제 전체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니 답답한 일입니다.
한국이 경제력에 비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민감한 것은 남북문제였습니다. 엄밀히 말해 한국은 정전협정중이니 아직 전쟁상태인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핵문제로 세계의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은 항상 country risk(안보불안국가)지역으로 분류되어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의 비핵화나 평화정착이라는 문제를 보다 가시화한다면 한국의 경제상황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지금의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틀을 넘어 일종의 역내 FTA형식으로 발전한다면 한국경제의 취약점인 노동과 원자재부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들도 보다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뜬다면 새로운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실제로 한국의 자생적 잠재력도 그리 만만치는 않다고 자부합니다. 이래저래 경제상황은 호전될 여건이 우세해 보입니다. 문제는 자금이지요. 기회가 와도 자금이 없으면 꽝입니다. 큰 기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보고 재구성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