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KIDDING세대에 우리는.
여주투데이
2007.08.15 09:55
NO KIDDING세대에 우리는.
매스컴 에서 저 출산과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보도가 연일 계속 되고 있다.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로 산아 억제정책을 폈던 나라이었다.
그때 태어나거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중심 세대로 자리 잡으면서 가속화된 산하 기피현상으로 급속히 인구가 줄고 있다.
2004년 합계 출산율 1.16명으로 부부의 평균 출산율이 이와 같다는 것은 프랑스와 미국 물론 세계 여러 국가 중 OECD 최저 수준이다.
인구가 감소 한다는 것은 국가 구성원의 감소를 의미 하는 것으로 국가의 경쟁력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인구분포의 왜곡화로써 기성세대의 고령화 진입을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풍요와 현대의학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 고령사회로 진입을 예상되고 2050년에는 전체 OECD국가 중 고령화 수준이 최고 수준에 달하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거 라는 전망이다.
시민의 의식 전환
저 출산 현상으로 인해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노동인구의 고령화는 거시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증가는 사회보장 지출을 증가시켜 사회적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저 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2005년부터 대통령직속 기구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행 하고 있다.
이미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정부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 미미한 것 같다.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 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문제의식과 국가의 미래를 보는 정책으로 함께 수행해 나가야할 국가 대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 한다. 물론 시민단체의 역할과 적극적 계몽 역시 두말할 필요가 없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농촌은 이미 고령화
여기서 우리지역을 살펴보자. 우리 여주지역은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도내 에서 농촌 지역에 속해 있는 고장으로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시작 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여주는 계속 인구가 감속 한다는 이야기가 되며 시 승격은 요원하며 계속 군단위로 머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노인 1인당 부양 경제인구수가 감소하므로 사회비용의 증가로 저 출산 속에 태어나 후세들은 많은 사회적 부담을 가지게 될 것 이며 여기서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새로운 문제로 대두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단체의 역활
전자에 언급한 저 출산과 고령화의 국가적 문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여주군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이다. 산아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교육비 등 ꡐ경제적인 부담ꡑ을 들고 있다. 따라서 3자녀 출생자에 대한 양육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3자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례안의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주택청약 등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여주군도 심도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다산은 풍요를 의미한다는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앞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이 애국자요, 애향자라는 측면에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전자에 언급한 저 출산과 고령화의 국가적 문제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여주군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것 이다. 산아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교육비 등 ꡐ경제적인 부담ꡑ을 들고 있다. 따라서 3자녀 출생자에 대한 양육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3자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례안의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주택청약 등 특혜를 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여주군도 심도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다산은 풍요를 의미한다는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앞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가정이 애국자요, 애향자라는 측면에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결코 단 기간에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몇 십 년 후에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정책으로 국가의 미래를 대비 하는 화두이다.
고령화 문제는 나의 문제이다
저 출산, 고령화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에만 의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 각자의 미래 삶의 현실임을 인식하고 저 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대비 하여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와 같이 조금 이라도 젊은 때 노후를 대비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다.
미래를 준비 하는 자만이 미래를 말 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미시적으로 본다면 각 개인의 황혼기에 대한 인생 인 것이다.
2008년 8월
발행인 정익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