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여주시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중앙정부의 탄생은 여주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을 넘어 함께 발맞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방향은 자치와 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대2에서 6대4까지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 “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하고 발전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사장시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복원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동반성장하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겠다.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민생치안 역시 지방으로 넘기겠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인구 10만 명의 정주형 자급도시인 혁신도시 시즌 2를 만들어 지방을 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여주도 신속하게 그 정책방향과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간 여주는 과거 집권 세력 중심의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새로운 국가이념과 내용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여주만이 과거의 이념과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면 이것이 여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지 생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여주시의 행정 내용과 전면 비교하여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새롭게 만들 것은 만들어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세상만이 퇴보라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자치와 분권에 지방으로의 권한의 이양은, 그 주체가 되고 있는 지자체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주시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이양 받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행정정책능력과 실무로 증명하고 보여줘야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과 함께 하는 여주시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이천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런 비상상황이 지방에서 벌어질 때 지방정부 스스로 대응 할 수 있는 실행능력과 매뉴얼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은 지방정부의 분권 요구와 함께 지방정부별 능력의 우위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주의 세종대왕 태마파크 건립 소요예산은 300여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사업에 대하여서도 여주의 발전방향과 잘 맞는지 검토되고 또한 그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이 요구되는지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분권이후 다가올 지방정부의 기획능력의 검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광은 다름 아닌 대통령도 실무자의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정세에 부합하며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투표지지율의 배에 가까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주의 현실을 비추어 말하면, 여주는 시장님 등 행사 주요인사가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사가 늦어지거나 심지어 애국가를 2번씩이나 부르는 웃지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변화처럼 여주에서도 주요 인사들이 행사장에서 인사말부터 줄이고 주민의 뜻과 함께 하겠다며 낮은 자세로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여주시민들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사람, 제도, 예산의 순서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주도 이제 중앙정부의 변화처럼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며 그렇게 변화 될 때 중앙정부와 함께 호흡하여 발전하는 여주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주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과 더불어 구시대의 사고방식과 행정운영방식에서 변화 할 때 새롭게 발전하여 시민이 행복한 여주가 될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을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을 천명한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여주의 변화를 바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