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 입니다.

먼저 지난 1년간 세종의 애민정신과 위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구현을 통해 생생지락의 지역사회를 실현해 보고자 주민 위주의 시정을 추진하며,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 일에 불철주야로 애써주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이고 그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권한 이라는 원론에는 이의 없이 공감하나, 지금 시행되고 있는 말많은 여주시 인사원칙에 대해 갑갑한 마음으로 지난 임시회 발언에 이어, 여주시 인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보듯이 국가운영을 보좌하는 인재의 잘못된 채용에 많은 여론이 더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위치에서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바른 소리를 못내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였던 것이 오늘의 사태를 키웠으며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로 인사의 중요성입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단체장의 인사남용과 부작용입니다.

전국에 민선 시장·군수가 선출되면서 인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지역은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으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크게 높아진 반면,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인사불만으로 인한 불협화음과 조직내의 불신이 팽배하여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면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는 공직자가 공감하는 고위직 인사를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여주시의 고위직 승진인사 때마다 인사가 바르게 되었다거나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인사였다 라는 긍정적 의견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시작하여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원칙 없는 인사가 시행되어 조직에 인사문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 보았더니 민선 5기시 5급 사무관의 승진 시기는 최하 7년부터 최고 20년의 근무기간까지 였으며, 6기 민선의 경우 최하 9년부터 최고 20년의 기간 이였습니다.

공직 경험이 많다고 하여 업무 능력이 우수한 것은 아닐 것이며 경력이 짧다고 하여 그 능력을 과소평가 해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것에 본인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능력과 자질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채 시장의 측근 이라거나 외부압력에 의해 벌어지는 무원칙 발탁 인사로 인해 선량한 공직문화가 침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면 몇 계단의 승진도 가능하고 잘못 보이면 옷을 벗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있어서 공포스런 일입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가 처음에는 공직자의 무유언의 반발을 일으킬 것이나, 결국 공직자 자신이 갑에 대한 일의 처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시장님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발전 할 것이고 이는 다시 공직자간에 신의도 의리도 없는 공직문화로 발전되면서 조직을 병들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5급 사무관의 경우 우수한 장기 6급 근무자가 최소 15년 이상된 경험자를 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며 외부기관에서 전입하였다고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인사철이 되면 모든 공직자가 원칙있는 바른 인사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원칙없는 인사는 민선의 병폐이며 오래된 악습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사는 선량하게 자신의 일에 소임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모두에게도 시장님의 생각 이상으로 중요한 일임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공개적이며 투명한 원칙인사 시행과 외부인사 절대 배척이라는 시장님의 소신 있는 올바른 인사시행을 통해, 공직자 모두가 시장님이 설계하는 시정에 적극 동참하며, 여주시 행정이 대·내외적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원칙있는 인사 추진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