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왜 항상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소외된 지역으로 취급 받을까?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017년 첫 번째 임시회 개회를 뜻 깊게 생각하며 새해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시민을 우선하는 봉사행정을 통해 세종의 얼이 빛나는 시민이 행복한 여주시가 만들어 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주시는 왜 항상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소외된 지역으로 취급받을까, 또 매칭사업에 대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우리 여주는 항상 정부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까?
정부와 광역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여주시와 같은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부 출연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민간 재단이며 대기업에서도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방안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주는 언제나 이러한 지원의 소외지역이며 사각지대입니다.
왜 그런지 몇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며 진로를 탐색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교육 활동입니다.
꿈의 학교는 학생생활 기록부 직업 특기 적성 분야에 등재되어 진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매칭 사업으로 2017년 경기도내 21개 시·군에서 31억원을 매칭사업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21개 경기도 시군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가 47억원이며 이 중 10억원은 다른 용도로 집행되면서 6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예산 자투리 예산을 매칭하지 않은 10개 시·군에 3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나눠서 배정을 합니다.
추가해서 여주시는 총 5개 사업을 신청하여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꿈의 학교 예산은 사업당 5천만원입니다. 결국 선정된 2개의 사업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여주의 유능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다시없는 기회였는데 예산 매칭을 하지 않아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참고로 수원시는 6억원을 매칭해서 12억원 예산으로 25개 사업을 학생들을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에 실력도 밀리고 있는 여주시 학생들을 위해 여주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는 청년 창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주시 청년 창업자들은 이 중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매칭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가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고 떠미는 바람에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 발의하려고 청년창업지원조례, 여성창업지원조례 또 여성경력단절지원조례를 준비했는데 보조심의회를 못했기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제조업종이 거의 없는 여주에서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창업인데 원경희 시장님께서는 공약하신 돈이 도는 여주를 어떻게 만들어 내려 하십니까?
또 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와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주시는 올해도 역시 소외지역입니다.
사업설명회 당시 여주를 포함해서 10개 시·군을 콕 찝어서 지원만 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공언하던 문화재단 책임자의 말을 듣고 자괴감이 들었다는 설명회에 참가한 여주시민의 불평의 소리에 본의원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는데 몰라서 지원조차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직에 있는 실무자들이 업무에 바빠 기존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내려오는 매칭 예산이 본예산의 40%가 넘어가는 전라도 해남이나 장성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님! 그 지역 공무원은 여주 지역 공무원보다 덜 바쁜 것입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의지와 관심이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2016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경기도의 따복사업 입니다. 2017년 올해에는 따복사업에 여주에서 지원한 단체가 22개나 됩니다.
2015년도에 따복사업 한건도 유치하지 못했고 2016년도에는 단 한건만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시정질문에서 본의원이 따복사업문제점에 대한 따가운 지적을 한 이후에 여주시가 관심을 갖고 홍보를 펼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관심을 가지고 따복사업 12개를 관철시켰습니다.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움직여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펼친다면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열의가 가득간 여주시 민간단체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과 열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따복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2017년 따복사업선정현장에 참석했던 여주시민의 의견을 들어보니 어느 지자체는 시장님과 관계자가 행사장에 모두 나와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거의 모든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당민간단체를 응원하기 위해 참석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주시는 시장님은커녕 공무원조차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응원해주며 지속적인 정보전달과 협의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성이 합니다. 그래야 여주시가 더많이 따복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채찍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당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여주시에서 수행하지 못했던 매칭사업을 찾아내서 그 사업을 따온 공무원에게는 인사부과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어겠습니까?
이 방법이 전라도 장성군에서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장성군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본의원이 나서서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돈이 도는 여주, 돈을 버는 여주 만드시는데 경기도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지자체가 추경을 편성해서 7억 50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여흥동 총 연합회 박정수 회장님과 여흥동에 있는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