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이항진입니다.

촛불 혁명에 따른 조기대선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권력도 개혁의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강천면 레미콘 공장 허가 문제와 북내면 산업단지 위치 선정 문제를 통해 여주시 행정의 현주소를 살펴보며 ‘여주시는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음은 대통령 선거 유세 차량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소리는 가남면 화평리 소재 일승레미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멘트 분진과 소음, 농로파괴 등 레미콘 공장 가동에 따른 문제를 항의하는 주민들의 시위 소리입니다.
얼마나 레미콘 공장의 폐해가 심각하면 봄철 농번기에 농기계를 버려두고 농민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여주시청으로 시위를 하러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런 레미콘 공장을 여주시는 강천중학교 옆에 허가하여 충돌하게 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28일에 강천중학교에서 불과 150미터 떨어진 곳에 레미콘 공장을 허가하였습니다.
허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강천중학교 학부모회는 물론 강천 초등학교 학부모회, 강천면 이장단협의회, 강천면 주민협의체, 강천면 노인회 등 강천면의 대부분의 조직이 반대의 뜻을 표하며 ‘간매리 레미콘제조업 설립 반대 대책 위원회’를 꾸려 대응하였습니다.
학교 옆 레미콘 공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주시청을 방문하여 공장허가 취소를 요청을 하였지만 답변은 적법한 허가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할 뿐 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되어 교육에 위해가 되는 시설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레미콘 허가에 대하여 여주 교육청은 작년 11월 23일자 공문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저촉되면 안된다”는 의견을 여주시로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레미콘 공장이 교육환경에 위해는 없는지 여주시가 따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주시는 소규모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 부합되도록 12665제곱미터의 부지 면적을 9649제곱미터로 축소하여 허가를 신청하였고, 대기오염에 따른 문제도 교육환경보호의 입장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은 관련 공직자가 “공장 허가는 애국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공장가동에서 발생할 문제점도 제기하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과다한 지하수 사용의 문제 지적에는 물을 길어다 쓴다고 하였고, 폐골재 재생 문제에 대하여는 연구시설이다” 라며 변명과 책임을 모면하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는 여주시의 행정에 화가 난 주민들은, 시위는 물론 법적 소송과 학생들의 등교거부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시장님과 여러 차례 면담을 하게 되었고 결국 사업자가 스스로 허가 취소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는 바로 옆 동네인 북내면 산업단지 추진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제2 영동고속도로가 새롭게 건설되게 되고, 북내면을 지나는 구간에는 북내 나들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내면 주민들은 북내 발전을 위해 북내면산업단지 개발을 여주시에 요청하였고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위치는 북내면 나들목 근처인 서원1리에 위치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내면 산업단지의 위치가 확정되자, 해당 지역인 서원리 주민들은, 환영은 고사하고 자신들을 우롱하였다며 거칠게 항의하며 여주시의 북내면 산업단지 위치 결정에 강력 반발을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위치 선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북내면 산업단지 반대 사유서와 주민 서명서를 받아 여주시는 물론 여주시 의회에도 발송하였습니다.

그 진정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주시장님께 서원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반대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뜻을 받아 서원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현 마을 앞 부지 조성을 변경하여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여주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서원리 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이 포기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합니다.

- 서원리 산업단지 조성의 문제점과 주민들의 입장 -
 * 산업단지 조성이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성되었다.
 * 산업단지가 마을과 집으로 부터 불과 10미터 떨어져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피해가 마을 주민에게 돌아오게 된다.
 * 산업단지 내 지주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북내 IC 근접 지역에 조성한다고 하여도 다른 예정지와 비교 평가하여 선정한 것이 아니라 현 부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그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
 * 서원리 주민들은 북내면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북내면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는 주민이 동의하는 최적의 장소에 조성되어야 한다.
이에 서원리 주민 일동은 서원리 산업단지 위치 변경을 요구하며 시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주민들은 산업단지 위치선정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였고, 공식적으로 2차례나 진정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여주시의 북내 산업단지 추진은 주민들의 뜻과 달리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여주시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분노한 주민들은 지난 3월 29일 북내면 이장협의회에서 참석하여 함께 투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장협의회는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반대의 힘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결국 여주시장님이 지난 4월 6일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주민들의 뜻을 확인하고는 산업단지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업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여주시가 사업을 추진 할 때 그 사업이 가져올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살펴보지 않았다 것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이유 있는 문제 지적을 살펴보기는커녕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갈등을 더욱 증폭시킨데 있습니다.

하지만 강천면 레미콘 공장의 취소와 북내면 산업단지의 위치 조정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은 여주시의 권위적이며 일방 통행식 행정에 그저 당하고만 있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일들을 통해 여주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주시 행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시민의 힘을 통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 행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며,
‘여주시는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