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상춘의원 시정질문서

제1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상춘의원 시정질문서

   
   

여주투데이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끈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내년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로 힘차게 도약하는 여주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신지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2,86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04헥타 경지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수장을 완료 하였으며 흥천면 상백리, 귀백리, 하다리, 다대리, 문장리, 외사리, 상대리까지도 주관로 및 보조관로를 대부분 설치완료 하였으나 일부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사 진척이 안되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가뭄으로 인하여 이 지역 일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금사저수지의 담수량도 부족한 상태여서 조속히 백신지구 농업용수를 흥천면 지역만이라도 부분 개통하여야 하는데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로 장기간에 걸쳐 공사에 진척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여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기존 용수로와 백신지구 용수로의 연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수공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흥천면 내사지구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금사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으나 담수율이 낮아 이 지역에 용수공급이 어려우므로 내사리를 백신지구에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그렇게 하면 담수율이 10%밖에 안되는 이현저수지 몽리구역에도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흥천지역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백신지구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야 운영비가 지급되어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여주시에서 조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16년 농업용수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가뭄에 여주시에서 발 빠른 대응으로 여주지역도 한해에 큰 어려움 없이 농작물을 재배 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가뭄으로 금사저수지의 담수율이 36%, 이현저수지 10%, 원부저수지 55% 등 관내 저수지 담수율이 매우낮아 2016년 봄철 모내기때는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 하여 소득보다는 농업농촌을 보존하고 식량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농민들도 천직으로 농업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지금의  가상예보로는 내년 4월까지 200mm안밖의 강수량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면적이 농업용수 부족으로 모내기를 포기하여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주시와 경기도 농어촌공사 등이 가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흥천면 문장리와 복대리는 복하천이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면 가능하나 더 많은 가뭄이 왔을 때는 실천할 수 없는 계획이며

 기타 외사리, 내사리, 상대리 등은 금사저수지와 이현저수지의 담수율이 현상태와 같이 낮을 때에는 농업용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타 원부저수지 몽리구역도 담수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나 이들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다시한번 내년도에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점검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농업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쌀값 하락 등으로 웃을 수 없는 실정이며 우리나라 평균 경지면적이 1.6ha에 불과하고 쌀 농사로 환산하였을시 전체 수입이 2천만원도 안되는 열악한 실정으로 이러한 농촌을 위하여 여주시에서는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

세 번째로 도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가 현재 23개소 30.1km에 112,273백만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지지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러나 이 구간중 일부구간은 도로확장의 시급성과 추진기간이 장기화로 인해 주민의 불신이 초래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 도로가 완공되어야만 다른 도로와 연계 소통이 되어 통행에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로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능서 106호인 번도-왕대간 도로입니다.
이도로는 2014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로이나 현재는 세종대왕의 릉인 영릉의 복원사업으로 인해 기존 도로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급히 완공되어야 하는 도로이며, 흥천 201호인 율극-내양간 2공구 도로는 2007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보상만 17% 진행되고 중단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노선이 완공되어야 지방도 341호선인 백석-내양간 도로와 연계되므로 이 도로의 지방비 우선 투자를 주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345호선인 천송-신남간 도로확장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총연장 2.5km에 1백9십 8억원이 소요되는 도로로 천송리가 면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편입되면 지방도이지만 여주시에서 보상비와 공사비를 투입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8 년까지 계획이나 현재 1십2억5천만원만 투자되었고 남은 보상비만 8십2억원 이상 소요되나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상비 만이라도 우선 시비로 반영하고 공사비를 경기도에 요구하여 빠른 시일내에 완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도 9호선인 계림-율촌간 2공구 역시 설계가 완료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상비조차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로 구간을 보면 급커브와 도로폭이 좁아 겨울철에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 도로를 조속히 확장하여 주민의 불만해소와 욕구충족 교통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언제 언떠한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으며,

또한 점동 205호선인 삼합리 진입도로와 신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대오마을 진입도로는 총 1.35km에 사업비 2,866백만원이 소요되고 기 1,266백만원이 투자되어 향후 16억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도로에 소요되는 재원은 본 의원이 지난 회기때 질문한 대오마을 준설토를 지역에서 활용하여 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검토 하겠다는 답변만 있고 그 이후 추진사항은 통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만일 이지역에 준설토 재활용이 안된다면 준설토 매각비용으로 도로확장 비용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조기에 완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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