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전 여주시 홍보대사였던 한한국씨가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중 창조경영단에 대한 행정감사 과정에서 특정종교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김영자 부의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2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이번 고소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시의원에 대한 보기드문 고소 사건으로 감사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한 의도와 취지는 무시한채 일부분만을 문제삼아 의원을 고소한 이러한 행위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에 대한 도전이라는 시각과 고소사건으로 자칫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로 인해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한국씨에 의한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고소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여주시의회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며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켰으나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진실이 이긴 사필귀정(事必歸正)에 의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더 전념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김영자 부의장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여주시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한한국씨에 의한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 고소사건 무혐의 처분에 따른 여주시의회 입장 표명서】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지난 6월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시청 창조경영단에 대한 김영자 부의장의 질의중“뉴욕페스티벌 인 여주 2015”전 홍보대사인 한한국씨의 신천지 종교와 관련된 편향적 활동 등에 대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라 하며 당사자인 한한국씨가 명예훼손죄로 김영자 부의장을 여주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전 홍보대사인 한한국씨에 대한 경력의 진위여부와 사회적 지탄을 받고있는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활동 등은 의혹과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홍보대사의 자격요건과 심사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에서 행한 이번 발언은 당사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고 여주시의회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며 당연하고 올바른 처분으로 환영에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고소 사건으로 인해 그간 마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영자 부의장의 의지와 열정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며, 함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시정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여러분의 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

여주시의회  의  장  이 환 설
                                  의원  이 상 춘
                                  의원  윤 희 정
                                  의원  박 재 영
                                  의원  이 항 진
                                  의원  이 영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