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항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여주시 사업 중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해 저는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하며 좋은 방향의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사회는 사회적 기초를 만들거나 경제적 성장을 통해 사회가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구성원이 각 각 서로 서로 통하게 하고 연결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의 근본이 되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하고 함께 하는 사회가 되는 길에 여주의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지금까지 다리를 놓거나 길을 만들고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구체적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업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의 대상도 진행도 성과도 사람의 내면에 보이지 않게 자리잡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꾸어지며 성과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여주던 다른 사업과 비교해 보면 매우 애매모호하며 잘 보이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사업으로만 업무를 보던 공직자들은 자칫 사업의 근본적 이해가 다를 경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거나 나를 따르라는 사업으로 될 수 있어 까다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가 여주시의 근본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길 희망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 우선 세종인문도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세종인문도시를 세종과 인문과 도시를 세분하여 설명해 주시며 왜 세종인문도시인가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문이란 무엇이며 왜 인문이 아니면 안되는지를 여주의 구체적 실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주의 구체적 예를 통해 세종인문도시 여주 대하여 좀 더 깊이 이해를 하고자 하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얼마 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사업이 뉴욕페스티발 인 여주 입니다. 이 사업의 이렇게 실패의 한 원인은 바로 여주시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인문도시는 그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야 합니다. 시민과 논의하고 시민의 뜻에 따르며 소통을 하는 세종인문도시라야 성공 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양방소통을 하지 않고 여주시의 특정부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세종인문도시가 된다면 제2의 뉴욕페스티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며 세종인문도시를 만들것인지를 조직 체계를 통해 실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공부하고 의제를 만들고 서로가 만든 의제를 함께 실현하는 여주시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를 실현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의 첫 시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사업이 일차적으로 될 수 있지만 점 점 공무원은 보조자로 되면 시민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을 돕기 위해 전문가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 세종인문도시로 변화 되는 여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종인문도시를 하기전에는 여주의 각 동은 이렇게 되었는데 세종인문도시가 되면 이렇게 변화 될 것이다, 농촌 사회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눈에 보일 듯 생생한 청사진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종인문도시를 건설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이나 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평생학습도시를 잘 되기 위해 여주시는 민, 관, 학이 서로의 역할을 잘 나누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 건설에서 민관학의 역할에 따라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네트워크, 허브 등 여러 개념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경계해야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생학습도시는 바로 세종인문도시와 땔래야 땔 수 없는 뿌리와 몸통의 관계처럼 저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인문도시는 창조경영단이 업무부서이며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센타가 업무부서입니다.

 지난 11월 30일에 있은 “여주시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에는 참석자가 시장님과 관계 부서 그리고 의회, 교육청,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인문도시를 담당부서인 창조경영단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발표에서 여주시 평생학습도시의 모습은 바로 “세종인문도시”의 실현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센타와 창조경영단 등 서로 관계가 있는 부서끼리의 구체적인 업무적 연결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종인문도시와 평생학습도시는 어떻게 공동논의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할 것인 등 부서간의 구체적인 협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준설토 즉 모래자갈에 대한 매각 문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
  니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의 모래를 퍼올려 여주에는 19곳의 적치장이 있는데 당초 계획과 달리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판매가 어렵게 되자 관계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다각도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매각하여 여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주의 모래를 통해 사업을 하겠다고 산업단지에 입점한 업체가 모래를 원활하게 구입을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따라서 준설토 매입의사가 있는 지역 업체에게 여주시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업체와 관련 논의는 하였는지? 질의 합니다. 또한 앞으로 여주시 관련 업체와 어떻게 할 협력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권고한 저상버스의 도입이나 장애인 콜택시가 한 대도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면 최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장애인을 위하는 행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장애인이 집에서 밖으로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여주시의 토지면적과 비교해 볼 때 장애인 콜택시와 비교하면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시는 법에서 보장된 장애인 이동권을 어떻게 실현 할 것인가?를 장애인 콜택시 도입 계획을 통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륵사 맞은편 은모래 금모래 유원지에 자리잡고 있었던 리버스랜드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리버스랜드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버스랜드 문제는 관련부서의 안일한 태도로 일을 처리하여 문제를 키웠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예산을 수립 할 때 반드시 세입자의 문제가 없게 해야 한다고 의원님들이 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승인한 사업입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세입자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수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산은 사용 할 수도 없는데 요청하였으며 일을 풀지도 못하고 점점 더 어렵게 만든 것이 리버스랜스 일입니다. 관계부서가 업무른 추진 할 때 누구도 이 사업에 이래라저래라 간섭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일을 잘못되게 한 것입니다.

 해당부서는 결국 일의 해결이 어렵게 되자 지금에 와서는 리버스랜드와 세입자를 해결 할 길이 없자 소송을 통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해 소송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며 일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리버스랜드 문제를 해결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다양화 되어 갑니다. 하지만 일을 풀기 위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일을 풀기 위한 방법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없는데 일은 여기저기에서 계속 벌어지고 시민들은 갖은 방법으로 여러 요구를 쏟아 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미래 사회의 모습이며 이 일을 풀라고 공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변해야만 해결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만이 살 길이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